생활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이혼소송 절차 무료상담 안내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상간녀에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 하는 경우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주변에 쉽게 조언을 구하기 어렵고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기존 형사소송에서 간통의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폭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적절한 행위 자체 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 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소송 가능여부와 적절한 위자료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개인정보 부족한 상활에서 소송을 진행할 .. 더보기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73 다음
